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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차(2교시) 기출문제 2022년 33회 (20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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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격요약

□자격명 :
공인중개사 2차(2교시)
□영문명 :
Licensed Real Estate Agent
□관련부처 :
국토교통부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
제한없음
□자격분류 :
국가전문자격증
□홈페이지 :
www.q-net.or.kr
□자격증 관계도

공인중개사 1차, 공인중개사 2차(1교시), 공인중개사 2차(2교시)

2. 자격정보

□ 공인중개사 2차(2교시)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함.
○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려면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실무수습 포함)을 받아야 함. (공인중개사법 제34조)
□ 주요특징
○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토지나 주택 등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기타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의 알선, 중개 행위를 수행.

- 중개란 중개대상물(토지, 건축물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함. (공인중개사법 제3조)

○ 토지, 건축물의 부동산 중개업 외에도 부동산관리, 개발, 분양 대행, 경 · 공매 대상물의 입찰 신청 대리 혹은 매수 신청 대리 등을 수행.

공인중개사 시험은 법률계 자격증 시험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시험으로 평가되지만 최근에는 시험 난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 시험은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1차 시험(2과목)과 2차 시험(3과목)으로 구분하여 같은 날에 시행.

-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되며, 절대평가 방식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

- 보통 1차와 2차 시험으로 분리된 자격시험은 1차를 합격한 후에만 2차를 응시할 수 있으나,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와 2차의 동시 응시가 가능함.

□ 진로 및 전망
○ 취업

- 기존 중개사업소, 부동산 투자신탁회사, 외국인투자중개법인 등 부동산 관련회사에 취업 가능.

- 일반기업의 부동산팀이나 관재팀에도 취업이 가능하며, 승급우대와 자격증 수당 등이 지급되기도 함.

○ 창업

- 공인중개사 시험을 합격하면 바로 중개소를 개업 가능.

○ 컨설팅

- 종래의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개업 외에 최근에는 부동산의 입지환경과 특성을 조사, 분석하여 부동산 이용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자문하는 컨설팅업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

3. 시험정보

□ 시험일정 ( 원서접수 첫날 10: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
구분 필기원서접수
(인터넷)		 필기시험 필기합격
(예정자)발표
2023년 정기 1회 2023.08.07 ~ 2023.08.11 2023.10.28 2023.11.29
□ 취득방법
○ 시험과목

- 필기

1)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5지 택일형 과목당 40문항(과목당 50분)

○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제한시간

- 필기 : 50분

1 과목 : 임의구분

  •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사항만으로 나열된 것이 아닌 것은?

    • 1지번, 지목
    • 2토지의 소재, 토지의 고유번호
    • 3대지권 비율, 전유부분(專有部分)의 건물표시
    • 4소유권 지분,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 5건물의 명칭, 집합건물별 대지권등록부의 장번호

  •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납부고지되거나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 ㄱ )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 ㄴ )에 축척변경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그 인용(認容)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ㄱ: 15일 이내, ㄴ: 2개월 이내
    • 2ㄱ: 1개월 이내, ㄴ: 2개월 이내
    • 3ㄱ: 1개월 이내, ㄴ: 1개월 이내
    • 4ㄱ: 2개월 이내, ㄴ: 1개월 이내
    • 5ㄱ: 2개월 이내, ㄴ: 15일 이내

  •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조사ㆍ등록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촉탁하여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은 ( ㄱ )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 ㄴ )별로 수립할 수 있다.

    • 1ㄱ: 시ㆍ군ㆍ구, ㄴ: 읍ㆍ면ㆍ동
    • 2ㄱ: 시ㆍ군ㆍ구, ㄴ: 시ㆍ도
    • 3ㄱ: 읍ㆍ면ㆍ동, ㄴ: 시ㆍ군ㆍ구
    • 4ㄱ: 읍ㆍ면ㆍ동, ㄴ: 시ㆍ도
    • 5ㄱ: 시ㆍ도, ㄴ: 시ㆍ군ㆍ구

  •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 심사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전항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여기서는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의 의뢰, 지적기준점성과의 보관ㆍ열람 및 등본 발급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의 정리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관서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다만, ( ㄱ )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 ㄴ )(이)가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 신청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축척변경을 신청하는 토지소유자는 축척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 )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1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가 아닌 것은?

  •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부동산등기규칙상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 14. 등기신청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만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채무자가 등기신청인이 된다.
    ㄷ. 대리인이 방문하여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경우, 그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ㄹ.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함에 있어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는 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15. 전산이기된 등기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6.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7. 2022년에 체결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1호의 부동산 매매계약의 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8. 대장은 편성되어 있으나 미등기인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9. 부기로 하는 등기로 옳은 것은?

  • 20. 환매특약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1.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2. 전세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23.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 중 등기관의 직권말소 대상이 아닌 것은?

  • 24. 부동산등기법상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5.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통고처분은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포함된다.
    ㄴ. 이의신청인은 신청 또는 청구 금액이 8백만원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ㄷ.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라.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수는 없다.

  • 26. 지방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7.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에 있어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1동(棟)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ㄴ. 1구(軀)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60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ㄷ.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 28.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29.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에 대한 과세 및 납세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30. 종합부동산세법상 토지 및 주택에 대한 과세와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31. 다음은 거주자 甲이 소유하고 있는 상가건물 임대에 관한 자료이다.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을 장부에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2022년도 부동산임대업의 총 수입금액은? (단, 법령에 따른 적격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고 있으며, 주어진 조건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임대기간: 2022. 1. 1. ~ 2023. 12. 31.
    ○ 임대계약 내용:   - 월임대료 1,000,000원
      - 임대보증금 500,000,000원
    ○ 임대부동산(취득일자: 2021. 1. 23.)
      - 건물 취득가액: 200,000,000원
      - 토지 취득가액: 300,000,000원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연 6%
    ○ 임대보증금 운용수익:
      - 수입이자 1,000,000원
      - 유가증권처분이익 2,000,000원

  • 32. 거주자 甲의 매매(양도일: 2022. 5. 1.)에 의한 등기된 토지 취득 및 양도에 관한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단, 법령에 따른 적격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고 있으며, 주어진 조건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33.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34. 거주자 甲은 2016. 10. 20. 취득한 토지(취득가액 1억원, 등기함)를 동생인 거주자 乙(특수관계인임)에게 2019. 10. 1. 증여(시가 3억원, 등기함)하였다. 乙은 해당 토지를 2022. 6. 30. 특수관계가 없는 丙에게 양도(양도가액 10억원)하였다. 양도소득은 乙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아니하고, 乙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이 甲이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35.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36. 소득세법상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37.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38.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징수와 환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39.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관한 조문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영농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귀농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ㄱ)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ㄴ)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ㄷ)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 40.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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