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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권은 관습법에 의하여 창설될 수 없다.
사실인 관습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의 주장ㆍ증명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관습법이 사회질서의 변화로 인하여 적용 시점의 전체 법질서에 반하게 되면 법적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
사실인 관습은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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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매매예약 완결권의 법적 성질은 청구권이다.
- 주된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면 종된 권리도 소멸한다.
- 채권자취소권은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과가 발생한다.
- 연기적 항변권의 행사는 상대방의 청구권을 소멸시킨다.
-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지권은 행사상 일신전속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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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태아는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를 할 수 있다.
- 실종선고가 있더라도 당사자가 생존하는 한 권리능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 인정사망 후 그에 대한 반증만으로 사망의 추정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 출생 후 그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야 권리능력이 인정된다.
-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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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7세인 甲은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없이 丙으로부터 고가의 자전거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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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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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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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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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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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민법상 법인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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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甲의 임의대리인 乙은 甲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 丙을 선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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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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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민법상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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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권리의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유실물을 습득하여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ㄴ. 금원을 대여하면서 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 받은 경우
ㄷ.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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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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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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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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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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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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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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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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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甲의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당시 丙은 제한능력자가 아닌 乙이 무권대리인임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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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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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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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ㄴ.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토지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척기간에 걸리므로 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된다.
ㄷ.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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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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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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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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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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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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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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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민사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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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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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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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甲이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해야 하므로 丙이 甲의 대리인으로서 채권양도의 통지에 관한 위임을 받았더라도 丙에 의한 양도통지는 효력이 없다.
ㄴ. 甲이 乙과의 양도금지특약에 반하여 매매대금채권을 양도하였는데, 丙이 그 특약을 경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丙은 乙을 상대로 그 양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ㄷ. 乙이 채권양도에 관하여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하였으나 그 전에 甲의 매매대금채권과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丙은 양수금 지급청구에 대해서 乙은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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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보증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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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계약의 해제와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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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ㄴ.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행사로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저당권 설정 사실에 관하여 악의의 매수인은 그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ㄷ.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한 후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았다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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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도급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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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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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甲의 고의와 乙의 과실이 경합한 공동불법행위로 丙에게 1억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甲과 乙에 대한 丙의 과실이 각각 10 %와 50 %가 인정되었고 甲이 丙의 부주의를 이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 후 甲이 丙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자나 지연배상금은 고려하지 않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丙의 과실을 참작해야 한다.
ㄴ. 乙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丙의 과실을 참작해야 한다.
ㄷ. 甲의 丙에 대한 잔존 손해배상채무는 7,000만 원이다.
ㄹ. 乙의 丙에 대한 잔존 손해배상채무는 2,000만 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