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체제 통합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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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과 독일에서의 체제 전환 및 통합


1. 전환 과정에서의 국면

체제 전환; 중앙계획 경제에서 시장 경제로의 전환을 의미

전환과정의 최적화 - 1) 필수적인 국면을 인식
2) 국면의 최적 수순
3) 각 국면의 최적 기간
등을 내포한다.

(1) 시장경제에서의 필수 요인

i)법적, 제도적 틀 : 경제활동의 자유 보장 (사적 소유 보장, 계약적 강제)
ii)통화 제도 : 통화 안정 - 이중적 은행 체제
iii)사회 보장 시스템
iv)전환 가능한 화폐

(2) 전환 과정의 최적화에 있어서의 문제점

i)경제 주체인 사람들의 문제 해결 능력 부족 (bounded rationality)
ii)관습, 정치과정, 자본스탁의 구조 변화에 소요되는 시간

(3) 전환 과정에서의 3 국면
- 1단계: 시장경제를 위한 법적 구조적 틀 설정
- 사적 소유권 인정, 법정, 효율적 행정 등등
- 1단계에 걸리는 시간은 정치과정에 달려 있다.
- 법원, 행정 조직 등의 경제적 자유 보장 감독기관
- 사기업, 중앙 은행
2단계: 가격 자유화 - 사유화는 가격 자유화의 선행 조건, 가격 자유화는 사유화의
선행조건 (dillemma !)
3단계: 적응단계 - 적응단계에서는 안정화 정책이 요구 된다.
계획 경제는 전통적으로 생산 가능성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기축
통화를 보유하므로 자유화시에 물가 상승 압력을 받는다.
안정화 정책은 통화 공급 감소, 고이율 등을 내포한다. 그런데 사 회
주의 국가의 자유화에 따른 인플레 압박 때문에 시장 경제에서 의 안정화에서 보다 훨씬
높은 이자율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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