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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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위험과 보험

보험은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이다. 위험이란 간단히 말하여 사고발생의 가능성이라
고 할 수 있다. 위함에 대비하는 방법으로서는 크게 위험을 퉁제하는 방법(risk control) 위험
이 현실화뒤는 것을 전제로 사후대비를 하는 자금계획을 세워두는 방법(risk financing)의 두 가지
를 생각할 수 있다. 위험의 통제방법으로서는 위험을 예방하는 방법과 위험을 경감시키는 방법
등이 있다. 사후대비를 하는 방법으로서는 위험을 보유하는 방법(risk retention)과 위험을 다른 경
제주체에게 이전하는 방법(risk transfer)이 있을 수 있다. 보험 구매자의 입장에서 보험회사를 선
택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의 하나가 보험원가, 즉 보험요율의 고저이다. 보험요
율은 그 산정방식에 따라 자유요율과 협정요율로 나누어진다. 자유요율은 보험회사별로 독자적인
재량과 판단에 의하여 보험계약자와 교섭하여 정해지는 요율이고, 협정요율은 보험회사 상호간에
자발적으로 협정한 요율 또는 법령에 따라 소정의 방식에 의해 선정하여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요
율로서 모든 보험회사가 공통으로 적용하는 요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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