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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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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1999.02.10
최종 저작일
199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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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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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경범죄처벌법

전문개정 83.12.30 법률 제 3680호
일부개정 88.12.31 법률 제 4041호
일부개정 91. 5.31 법률 제 4369호(경찰법)
일부개정 94.12.22 법률 제 4799호
일부개정 96. 8. 8 법률 제 5153호(정부조직법)

제1장 경범죄의 종류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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