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과제

최초 등록일: 199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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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금융실명제의 정착
- 투기근절을 위한 토지세제의 강화
- 관치금융의 청산
- 재벌에의 경제력집중 해소
- 부정부패의 척결과 감시기능의 강화
- 지속가능한 개발정책의 확립
- 농업부문의 개혁
- 산업민주주의의 실현
- 정부규제 축소 및 민간활동의 자율화
- 남녀평등의 실현
- 사회보장제도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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