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FA(WTO섬유협정)

목차

1. 다자간 섬유협정(Multi-Fiber Arrangement : MFA)
⒧ 성립배경
⑵ 주요내용

2. WTO 협정의 주요내용
⑴ UR협상의 배경
⑵ WTO 협정의 주요내용
① MFA 철폐
② 주요내용

3. 전망과 대응

4. 분쟁사례 (콜롬비아의 한국산 폴리에스테르사에 대한 수입규제조치)

본문내용

4. 분쟁사례 (콜롬비아의 한국산 폴리에스테르사에 대한 수입규제조치)

⑴ 분쟁원인
콜롬비아는 98년 8월 17일 우리나라와 미국, 태국, 말레이시아, 대만 등 5개국 폴리에스테르사가 수입이 급증하자 WTO 섬유 협정 제6조에 의해 1년 단위의 쿼터규제방식을 도입키로 하고 향후 1년간 수입물량을 97.6-98.5 수준인 1,062.76톤으로 제한하고 상대국가들에 대해 양자협의를 요구하였다.

⑵ 양자협의회 내용 및 결과
98. 9.25 한국과 콜롬비아의 양자협의를 가짐.
① 내 용
- 우리측 주장 : 해당 품목이 콜롬비아의 전체 폴리에스터사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여, 수입규모 자체가 작기 때문에 국재사업에 미치는 피해도 심각하지 않음을 지적.
해당품목에 대한 콜롬비아 기업의 독점적 지위, 수입증가와 국내산업에 대한 심각하 피해간의 구체적 인과관계입증 곤란 등을 지적.
- 콜롬비아측 주장 : 97.6-98.5월간 대폭적인 수입증가가 있었다는 사실을 집중강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