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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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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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賣買의 意義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즉, 물건과 금전을 교환하는 계약이다. 거래의 초보적 단계인 교환은 물건과 물건의 단순한 현물교환이었으나, 거래의 필요성이 제고되고 가치의 척도로서 화폐가 등장함으로써 이를 매개수단으로 하는 거래인 매매가 되었다.
2.賣買의 法律的性質
매매에서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자를 매도인이라하고,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는 자를 매수인이라고한다. 매매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의사의 합치로써이루어지는 낙성 쌍무 불요식의 전형적인 유상계약이다. 따라서 매매의 관한 규정은 그 계약의 성질이 허용하는 한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도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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