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이득상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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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發行人은 수수인 으로부터 대금을 받고 어음을 발행하였는데,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한 결과로, 환어음에 있어서는 지급인에게 자금을 제공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각 이득을 한 것이 된다.
b. 인수인은 發行人으로부터 자금을 받고 인수하였는데 어음상의 권리의 소멸로 이를 반환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이득을 한 것으로 된다.
c. 背書人은 예컨대 자기의 계산으로 환어음을 발행시킨 수취인(위탁어음의 경우)이 대가를 받고 이것을 배서하였는데, 어음상의 권리가 취소한 결과 지급인에게 자금을 제공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이득을 한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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