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목차

Ⅰ. 머리말 ····················· 2

Ⅱ. 경제위기의 원인과 정부의 정책대응 ······· 3
1. 경제위기의 원인 ·················· 3
2.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의 정책대응 ·········· 5
3. 정부의 위기극복 노력의 성과 ············ 6
4. 새로운 도약을 위한 경제정책방향 ·········· 7

Ⅲ. 외환거래 자유화의 영향 ············ 10
1. 대폭적인 외환거래 자유화 실시 ···········10
2. 외환거래 자유화의 경과 ···············12
3. 외환거래 자유화의 주요 내용 ············13
4. 외환거래 자유화가 국내경제에 미칠 영향 ·······16
5. 대응 및 보완과제 ··················21

Ⅳ. 맺음말 ···················· 22

※【참고문헌】【Internet Site】

본문내용

우리 경제는 97년 11월 22일 IMF에 구제금융을 공식 요청한 이후 지난 1년동안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겪었다. 하루 평균 60여개의 기업이 도산하고 160만명 이상이 실직의 고통을 겪었고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5.8%을 기록했다. 그러나 우리국민 모두의 놀라운 저력과 슬기로 한치앞도 내다보기 힘들었던 암담한 시기에서 벗어나 이제는 희미하나마 빛이 보이는 시기로 진입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국민의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라는 경제운영철학을 바탕으로 금모으기 운동(22억불),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노사협력방안 도출, 금융·기업·노동·공공부문 등 4대부문에 걸쳐 구조개혁 등을 추진하고 국민들도 단합된 모습으로 위기극복을 위해 동참한 결과 외환·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실물경제가 회복조짐을 보이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어둠의 터널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니며,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이루어낸 조그마한 성취에 자만하지 말고 이를 토대로 완전한 위기극복과 21세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다시한번 의지를 다져야 할 것이다.
21세기는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에 대비하고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 개방적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새로운 경제운용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자유변동환율제도(97.12 실시) 아래서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흡수(hedge)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외환거래가 필요하다. 다만, 외환자유화는 시장의 불안정을 최소화하는 적절한 보완조치와 함께 질서있게(orderly fashion) 시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외국환거래제도를 2단계에 걸쳐 자유화하는 「외국환거래 자유화방안」을 마련(98.6)하고, 이의 추진을 위해 98년 9월 「외국환거래법」을 제정·공포하였다. 이후 정부는 외국환거래규정안을 작성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였다. 이 규정안은 기존의 규제위주의 외국환관리규정을 대폭 단순화·투명화한 것으로 외환거래 자유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금년 4월 1일 시행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