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세재개편안

목차

Ⅰ. 기본방향 / 1

Ⅱ. 세제의 공평성·중립성 제고를 통한 세입기반 확충 / 3

1. 에너지세제 개편 / 3
2.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교육세 개편 / 6
3. 조세감면의 축소·정비 / 9
4. 공평과세를 위한 제도 보완 / 19

Ⅲ. 생산적 복지 구현을 위한 중산·서민층 지원 확대 / 24

1. 연금소득 과세체계 전환 / 24
2. 근로자·농어민 등의 재산형성 지원확대 / 29

Ⅳ.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확충 / 34

1. 지식기반경제 구축 지원 / 34
2.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 지원 등 / 40
3. 지역 균형발전 지원 / 47

Ⅴ. 세제의 선진화 및 간소화 지속적 추진 / 49

1. 납세편의 및 납세자 권익 제고 / 49
2. 과세제도의 합리화 / 55

<참고> 개정대상 법률 및 추진일정 / 64

본문내용

□ 지난해의 소득분배 개선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대폭적인 세제·세정개혁과 빠른 경기 회복에 따른 세입기반의 확대로 재정적자를 대폭 축소해 나감으로써 균형재정의 조기 회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