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의 법적성질과 당사자간의 법률과계

목차

1.신용장의 법적성질
2.신용장 법적당사자와의 법률관계

본문내용

신용장이 법적으로 어떠한 성격을 띠는가 그리고 그 법적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점에 대해서는 전대로 많은 견해가 대두되어 왔는 바, 여기서는 그 대표적 학설이라 할 수 있는 계약신청설, 계약설, 금반언설, 권리유보설, 대리이론 및 상업적 특수행위성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다.

1. 계약신청설
계약신청설( offer and acceptance theory ) 은 신용장의 개설을 개설은행이 수익자에 대하여 행하는 청약 (offer ) 이며. 수익자가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개설은행에 제시하는 행위를 승낙 (acceptance)으로 보는 학설이다.
그런데 이 견해는 오늘날 그 사용이 보편화되어 있는 취소불늘신용장(irrevocable L/C) 을 설명하는 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 즉, 취소불능신용장의 경우 일단 신용장이 개설되고 나면 개설의뢰인, 개설은행 및 수익자 등 3자의 합의 없이는 임의로 최소나 조건변경이 이루어질 수 없는데 비해, offer의 경우 청약자가 일방적으로 그것을 취소하거나 조건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용장은 개설은행의 단순한 offer에 대한 수익자의 단순한 Acceptance로 취급
할 수는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