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1차 형법 객관식 문제

목차

형법 객관식 40문제입니다.

본문내용

1. 금지착오(위법성의 착오)의 效果에 대한 각 說의 내용으로서 틀린 것은?
① 위법성인식불요설에서는 고의를 조각하지 않는다.
② 자연범·법정범 구별설에서는 자연범의 경우는 고의를 조각하지 않으나 법정범의 경우는 고의를 조각한다.
③ 엄격고의설에서는 고의를 조각한다.
④ 제한적 고의설에서는 위법성의 인식가능성이 있었던 경우에는 고의를 조각하지 않지만 그 가능성도 없었던 경우에는 고의를 조각한다.
⑤ 책임설에서는 금지착오는 고의의 成否와 무관하다고 금지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과실범으로 처벌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