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의 법질서와 관할권 핵심정리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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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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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해의 의의 ┌ 어느 국가의 배타적 관할권에도 속하지 않는 영역(과거의 정의)
└ 심해저 부문도 공해에서 제외(국제기구의 관할 영역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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