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의 불공정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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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시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은 사이버몰이다.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에서도 「"사이버몰"이라 함은 컴퓨터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소비자들은 이 사이버몰에서 백화점에 갈필요없이 물건을 구매할수 있다. 실제로 국민들 50%정도가 이 사이버쇼필몰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허나 집적 백화점이나 할인점에 가서 사는 경우에도 불만과 폐해가 많은 상황에서 직접 가보지 않은 상태에서 물건을 구매할때에는 더없이 그 가능성이 큰 것이다. 실제로 작년 소비자보호원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용자중 15.4%가 피해경험이 있다고 하니, 요즘에 들어선 말할나위도 없을 것이다. 이 가상의 영업점에서 생기는 불공정거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피해보는 상황을 얘기한 것이다. 제품의 불량이나 배송의 장기화, 환불 및 반품의 미이행, 계약파기조건의 미제시등 전자상거래의 이용시 많은 폐해가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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