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의 승계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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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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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瑕疵의 承繼의 意義 및 問題
그러나 이 경우 行政이 여러 단계의 行政行爲를 거쳐 행해지는 경우에 선행 行政行爲가 위법(瑕疵)하지만,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不可爭力이 발생하거나 선행 行政行爲의 취소를 구할 訴의 이익이 없어 선행 行政行爲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後行政行爲가 적법하더라도 先行政行爲의 위법을 이유로 後行政行爲를 위법하다고 주장할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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