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세

목차

1 절 북한의 실상과 일반정세
2 절 북한의 군사정책 및 전략
3 절 북한의 군사위협
4 절 주요 군사동향 및 위협평가

본문내용

북한은 1998년 9월 헌법 개정을 통해 법적, 제도적 정비를 실시하여 유훈통치, 군사통치, 막후통치를 근간으로 한 김정일 체제를 공식 출범시켰다.

즉, 김정일 체제는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으로 추대하여 그의 권위와 후광을 활용하는 유훈통치의 형태이며, 김정일을 국가 최고위직으로 격상된 국방위원장에 재추대하여 군부중심의 병영국가적 통치체제를 유지하는 군사통치 형태이다. 또한 헌법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내각총리에게 일부 국정대표 기능을 부여하여 김정일 일인통치에서 오는 실정의 책임부담을 회피하면서, 실질적인 최고 통치권을 배후에서 행사하는 막후통치체제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한편 북한은 1999년 신년 당보·군보·청년보 공동사설에서 경제건설을 강성대국 건설의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강조하는 등 군사적 토대위에서 경제건설에 대한 강한 열망을 보이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