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 군축과 전망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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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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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계기로 화학무기 금지에 대한 인식이 급격히 확산되어, 1969년 이후 지루한 논쟁만을 계속하여 오던 유엔군축회의(UNCD : UN Conference on Disarmament) 화학무기특위의 화학무기금지협약이 급진전을 보아, 많은 쟁점사항들이 타결되어 협약 논의가 24년만에 금년 8월에 최종안을 완결하였으며, 금년 말 협약채택을 눈앞에 두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화학무기의 역사적인 배경과 확산현황 및 그 특징, 세계적인 금지 노력의 경과 등을 폭넓게 살펴보고, 금년 말부터 서명에 들어갈 것으로 믿어지는 국제 화학무기 금지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주요내용과 쟁점분야 등을 파악해 보며, 향후 동 협약의 추진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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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문제의 진전을 넘어서서, 핵문제의 투명성 확보와 재래식 군비 감축, 생화학무기의 ... 설정하고 있다.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수출에 관하여 북미간의 해결 전망은 ... 이미 남북한 기본합의서에 의해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단계적 군축실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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