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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의 원리와 이득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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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08
최종 저작일
20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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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총설
(1) 의의
(2) 이득금지의 원칙을 두는 이유
2. 이득금지의 원칙에서 이득의 기준
(1) 보험가액
(2) 실제현금가치
3. 이득금지의 원칙의 적용
(1) 피보험이익 존재와 이득금지의 원칙
(2) 초과보험과 이득금지의 원칙
(3) 타보험계약과 이득금지의 원칙
4. 신구교환차익 공제
(1) 의의
(2) 신구교환차익의 산정 및 기능
(3) 각 보험종목별 운용
(4) 실제에 있어 신구교환차익을 적극적으로 공제하지 않는 이유
5. 보험자 대위의 존재 이유
(1) 의의
(2) 보험자대위의 존재이유
(3) 보험자대위의 제한과 이득금지의 원칙
6. 이득금지의 원칙의 예외
(1) 기평가보험과 실손보상
(2) 신가보험
참고문헌

본문내용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의 법적 기본원칙으로 손해보사의 원칙(실손보상의 원칙), 피보험이익의 원칙, 대위변제의 원칙, 최대선의의 원칙이 있다. 이러한 원칙은 보험이 가지고 있는 사행성으로 인한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실천 원칙이다.

참고 자료

없음

태그

#손해보험의#기본원리#이득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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