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와ADR

소개글

ADR과 중재에 관한 흔하지 않은 귀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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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ADR이란?
2. ADR의 유형
가. 협상(Negotiation)
나. 조정(Mediation)
다. 중재(Arbitration)
라. 기타

3. ADR의 목적과 특성
가. ADR의 목적
나. ADR의 특성
4. ADR의 반론과 비활성화 원인
가. ADR에 대한 반론
나. ADR의 비활성화 원인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오늘날 우리 사회는 나날이 복잡해져가고 있다. 따라서 사람들 사이의 이해 관계도 복잡해졌고, 이에 따라 이와 관련된 수많은 이해관계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나아가 각종 법률은 국민의 권리 신장을 위하여 종래에는 없었던 소송 형태를 많이 인정하기 시작하였고, 그 당연한 결과로 법원의 소송 사건수는 부지기수로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사건 처리에 소비하게 되는 시간적, 정신적, 경제적 비용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외에도 변호사와 같이 법률 기술을 많이 아는 당사자가 소송절차를 지연시키거나 유리하게끔 되어있는 현재의 소송절차를 탈피하여 법원 밖에서의 분쟁해결, 즉,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소송외적 분쟁 해결)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Ⅱ. 본론

1. ADR이란?

ADR이란 法的 訴訟에 의하지 아니하고, 협상, 알선, 조정, 중재와 같이 법원밖에서의 분쟁 해결 제도¹를 말하며, 法的 訴訟이 일방의 만족을 위한 Win or Loss 방식이었다면, ADR은 쌍방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한 Win and Win 방식의 소송외적 분쟁 해결 방식을 말한다.

2. ADR의 유형

소송외적 분쟁해결방식에는 개념상 진행 순서별 단계가 있다. 協商(Negotiation)에서 알선(Mediation), 조정(Conciliation) 그리고 구속력 없는 중재에서 구속력 있는 중재, 그로부터 정식재판 등이 있다.²

참고 자료

-국제 상사 중재론, 고노환 저, 1987, 법경사.
-국제 상사 중재론(최신), 한주섭 외,1999.02,동성사.
-국제 상사중재 법론, 박상기 외, 1997,한올 출판사.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1993,연세대학교 대학원.
-민사판례연구회(편),민사판례연구ⅩⅠⅤ,박영사.
-상사 중재론, 김광영 외, 1990.12, 동성사.
-상사 중재론, 정기인 저, 1995.01, 무역 경영사.
-상사 중재론-억울한 손해의 신속한 구제 방법, 이순우 저,1998.05, 법경사.
-상사 중재 실무, 신한동 저,1993.03, 신영사.
-상사중재30년사, 대한상사중재원,1996,대한상사중재원 발간.
-상사 중재 절차 해설, 이순우 저, 1994.10, 법경사.
-APEC역내 기업인에 대한 ADR교육, <중재>지,1998겨울호, 대한상사중재원발행.
-국립경찰대학 법학과 장문철 교수의 홈페이지 - 「http//user.chollion.net/˜mcchang/」
-대한상사 중재원 홈페이지 - 「http//www.kcab.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