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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문제점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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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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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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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의 규제
우리 나라 사회에 있어 부동산은 사회조직의 기반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대부분의 인간관계가 부동산을 매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과거의 재산의 평가는 부동산(토지)를 얼마나 소유하는가가 문제였다. 이는 가부장적 온정주의라는 뿌리깊은 우리의 사회·문화적 전통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다. 종중토지 제도로부터 연유한 명의신탁제도나 향약, 두레와 같은 농업사회의 상부상조 정신도 부동산 제도와 관습에 남아있다. 그러나 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 전통적인 신분질서가 붕괴되고 경제력에 입각한 부동산 관계가 정립되면서 이러한 전통은 탈세, 재산은닉, 탈법, 비리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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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제#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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