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무역계약)

목차

1. 무역계약
2. 무역계약의 성격
3. 무역계약의 종류
4. 신용조사의 3C's
5. circular letter
6. 조회(inquiry)
7. offer(청약)
8. offer의 종류
9. conditional offer(조건부청약)
10. acceptance(승낙)
11. 무역계약서의 작성

본문내용

무역계약
국내계약이든 국제계약이든 원래 계약(contract)이란 일정한 채권·채무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복수의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agreement)에 의하여 성립되는 법률행위로서 당사자 상호간의 법률상의 권리·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국제간에 성립되는 무역은 주로 물품매매가 중심이기 때문에 무역계약에 관한 개념은 계약에 관한 본질적인 개념과 국제간에 이루어지는 물품매매를 중심으로 설명된다. 따라서 무역계약은 국제간에 이루어지는 매매계약으로서 매도인(seller)이 물품의 소유권(property in goods)을 양도하고 매수인(buyer)은 이를 수령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국제매매계약을 의미한다.

무역계약의 성격
(1) 낙성계약(consensual contract)
낙성계약이란 당사자간의 의사표시가 합치하면 계약이 성립되고 그외에 다른 형식이나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계약을 말하는데, 무역계약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조건에 따라 상품을 매도하겠다는 수출자의 의사표시(offer)에 대하여 수입자가 이를 구매하겠다는 의사표시(acceptance)를 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되므로 낙성계약이다. 따라서 낙성계약은 계약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성립되기 때문에 당사자의 합의 이외에 계약목적물의 인도와 소유권의 이전 등과 같은 법률사실이 계약의 성립요건인 요식계약과는 다르다.

(2) 쌍무계약(bilateral contract)
본래 계약은 채권·채무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성립되기 때문에 매도인인 수출자는 합의된 계약조건에 따라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발생하는 동시에 매수인인 수입자는 계약목적물의 수령과 이에 대한 대가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된다. 즉 무역계약은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는 채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이다. 따라서 수출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목적물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에 수입업자의 대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쌍무계약상 채무부담 문제는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상대방이 채무를 부담하기 때문이라는 교환적 원인관계가 존재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