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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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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2.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기초
3.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미
4.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본문내용

법익의 보호 또는 사회윤리적 심정가치의 보호를 임무로 하는 형법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형법을 통한 법익 또는 사회윤리가치의 보호가 무제한하게 허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형법이 사용하는 제재수단으로서의 형벌은 그 자체가 시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하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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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태그

#죄형법정#죄형법정주의#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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