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WTO가입 전망과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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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중국의 WTO 가입전망
2.가이추진 이유
3.우리나라와의 관계전망

본문내용

그렇다면, 금년 11월쯤 중국이 WTO에 가입한다고 가정할 경우, 한중 경제교류에는 어떠한 변화가 발생할 것인가? 첫째, 중국의 WTO 가입은 한·중간의 교역추이와 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양국간의 교역은 수교이후 꾸준히 증가해 중국은 이미 무역액면에서 우리의 제3위 교역상대국으로 부상하였고,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은 중국의 제6위 교역상대국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 관세, 비관세 장벽이 단계적으로 완화되고, 내수시장 진입장벽도 순차적으로 개방폭이 확대될 것이므로 양국간 교역량 증가속도가 단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 다만 중국은 이미 한국으로부터 관세면에서 사실상의 최혜국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대한 수출증대 효과는 대부분 그동안 적용해온 탄력관세, 통관절차, 위생·검역 등 비관세 장벽의 완화과정에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