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

목차

目 次

"대북 포용정책과 한반도 통일방안"

I. 서 론

(1) 한반도 통일에 관한 논의

(2) 연구범위와 목적 그리고 방법에 관하여


II. 대북 포용정책의 필요성과 개념

(1) 대북 포용정책의 의의와 필요성

(2) 대북 포용정책의 추진배경

(3) 대북 포용정책의 특징


III. 대북 포용정책의 사례연구

(1) 남북경협 교류 과정

(2) 금강산 관광개발

(3) 남북한 경협의 의미

(4) 경협에 있어서의 문제점


IV. 대북 포용정책의 평가

(1)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평가

(2)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주변 4강의 입장


V. 대북 포용정책의 전망과 보안

(1) 북한의 전망

(2) 주변국의 입장과 전망

(3) 남북정상회담의 의미와 전망


VI. 결 론

(1) 전반적인 논의에 대한 맺음

(2) 대북 포용정책하에서의 북한의 긍정적 반응유도

(3) 대북 포용정책하에서의 4강의 협조체제 도출

본문내용

# 연구계획서#


과제; 대북 포용정책과 한반도 통일방안 -경제교류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1.연구의 목적
현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이란, 북의 무력도발을 용납하지 않고 북을 흡수통일 하지 않으며 화해와 협력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3원칙으로서 북한이 체제에 대한 불안 없이 변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포용정책하에서의 통일방안 연구와 그에 대한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의 긍정적인 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한다.

2. 연구의 이론적 배경
이 연구는 국가를 합리적으로 단합된 하나의 행위자로 보고 국가의 행위를 합리적인 정책결정과정의 결과로 규정하는 엘리슨의 관료정치이론을 전제로하며 정책이 결정되고 국제질서하에서 적용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연계이론을 바탕으로한다. 또한 포용정책을 기초로하여 국내적 요소가 정책을 결정한다는 국내요인 강조이론도 참고로한다.

3. 연구의 가설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은 한반도 주변 4강의 긍정적이며 협조적인 반응을 유도할 것이며 대북 포용정책의 지속적인 실행으로 통일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