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생략등기

목차

1. 사설
2. 효력
3. 중간생략등기청구권
4. 결어

본문내용

I. 序 說
1. 意義
中間省略登記란 최초의 양도인(A)과 중간취득자(B)사이에 어떤 物權의 移轉을 위한 物權的合意가 있었지만 중간취득자(B)앞으로 移轉登記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중간취득자(B)가 다시 최후의 취득자(C)와 동일한 物權의 移轉을 위한 物權的 合
意를 한 경우에, 마치 최초의 양도인(A)으로부터 최후의 취득자(C)에게 직접 物權이 移轉되는 것과 같이 登記를 하는 것을 말한다.(아래에서 이들 3자를 A,B,C로 칭한다.)

2. 利用되는 理由
中間省略登記는 租稅負擔을 回避, 免脫 할 수 있고, 登記節次를 간편하게 하고 登記費用을 줄일 수 있다는 便易性 때문에 널리 행해진다.

3. 問題點
不動産登記特別措置法 제2조 제2항, 제3항에서는 未登記轉賣의 경우 일정기간내에 중간취득자앞으로 移轉登記할 것을 강제하고 있는 데, 이 규정이 效力規定이냐 團束規定이냐가 문제된다. 이를 效力規定으로 본다면 中間省略登記도 언제나 무효가 되므로 그 유효성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모두 무효라고 한다면 거래안전이 위협 받게 되므로 團束規定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아래에서 이를 검토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