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소유제 개혁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소유구조의 형태
1) 국영기업(國營企業)
2) 향진기업(鄕鎭企業 )
3) 개체(個體) 및 사영기업(私營企業)
4) 삼자기업(三資企業)
(1) 중외합자경영기업(中外合資經營企業)
(2) 중외합작경영기업(中外合作經營企業)
(3) 독자기업(獨自企業)
Ⅲ. 소유제 구조의 변화
Ⅳ. 第9期 全人代 所有制 改憲 (1999년 3월)
Ⅴ. 맺는말

본문내용

중국은 전통적인 계획경제 하에서 公有制 독점의 단일 소유구조를 갖고 있었으나, 경제체제 개혁의 일환으로 소유제 개혁이 실시됨에 따라 소유구조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점진적 실험주의적 방법을 택하여 개혁과정에서 사회경제시스템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체제전환의 비용을 줄임으로써 경제체제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다. 중국의 개혁과정은 철저한 점진주의 방식을 채택하여 점에서 선, 면, 벨트로 확대하여 결국은 전면으로 실시하는 선부론(先富論)에 입각한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점진적인 개혁과정에서 중국은 한편으로 계획경제시스템과 시장경제시스템을 병존시키면서 점차 계획경제의 기능을 축소하고 시장경제의 기능을 확대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 사유화의 극단적 조치보다는 공유제를 유지하면서 개체기업, 사영기업 및 외자기업 등과 같은 非公有制부문을 발전시켜 공유제 독점의 단일구조에서 여러 가지 소유형태가 병존하는 다중구조로 전환하였다. 78년 이후 중국의 계혁세력들은 공유제 독점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생산구조가 생산성증대의 걸림돌이 되고있다고 보고 경제발전을 위해 다원적 소유제 도입을 모색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