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적차량(대포차)의 행정적문제

목차

Ⅰ. 대포차의 개념
Ⅱ. 대포차의 사례
Ⅲ. 대포차의 문제점
Ⅳ. 개선방향
Ⅴ. 비용편익분석

본문내용

모든 차는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하여 자동차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나 자동차를 등록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자동차 사용정지 행정처분 기간중에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 무적차량이라 한다.
이 승용차는 세금은 물론 과속으로 적발이 돼도 벌금을 내지 않는다. 일본말로 무대포로 달린다 해서 이른바 대포차라고 불리는 이러한 승용차는 실제 소유주와 서류상 소유주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는것이다. 다시 말해서 대포차란 사채업자, 사설도박장 등에서 주로 흘러나와 정상적인 명의이전의 절차가 없이 차량자체만 헐값으로 거래되는 차이다.
이러한 대포차는 대부분 보험에 들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 현재 이러한 차는 전국적으로 수백대가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법의 허점을 이용해 세금을 내지 않고 경찰의 단속도 개의치 않는 이른바 대포차가 거리를 질주하며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행동은 자동차세가 지방세라서 그 번호판 지역에서만 체납관계가 조회된다.행정적 허점을 악용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