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의 협상 내용 및 경과

목차

1-1. 시장개방(market access)
1-2. 국내보조
1-3. 수출보조
1-4. 경과

본문내용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의 내용과 경과에 대해 논하시오.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상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세계 각국의 농업정책을 GATT규범에 귀속시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모든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을 관세로의 전환은 우루과이라운드를 과거 수 차례의 다자간 무역협상에 비해 가장 혁명적인 것으로 평가받게 하였다. UR 농업협상의 결과에 따라 WTO 회원국은 수입제한 등 모든 비관세장벽은 관세로 전환되었으며, 모든 관세는 단계적으로 인하되도록 하였다. 또한 농업생산 및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보조는 이행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감축하자는 합의를 이루었다. 그리고 수출보조는 직접적으로 국제시장을 왜곡시키는 조치라는 인식하에 대폭적으로 감축해 나가자는 데 합의를 보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