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보험

목차

I. 제조물 책임의 기본문제
1. 제조물책임의 의의
2. 책임원칙 : 무과실책임화의 필요성
3. 책임주체
4. '제조물'개념
5. 결함의 유형
6. 개발위험의 항변
7. 입증책임
Ⅱ.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의 PL법의 현황
1. 미국의 제조물책임법
2. 유럽의 제조물책임법
3. 일본의 제조물책임법
Ⅲ. 기업을 위한 PL소송대책
1. PL법제정의 영향
2. PL대책의 유형 Ⅳ. 국내PL사례
Ⅴ. PL법의 제정의 취지 및 해설
1. 제정이유
2. 제정과정
Ⅵ.소송시 법원에 제출되는 대표적인 문서
Ⅶ.예상되는 PL소송 및 사고사례
※【참고】각국의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시행 상황

본문내용

1. 제조물책임의 의의
1) 하자담보책임과 제조물책임
제조물책임(PL)이란 제조물이나 서비스(Service)에 의해 소비자가 받은 인적손해나 재산상의 피해, 경제적손실에 대한 메이커(Maker)나 공급자에게 법률상 부과되는 배상책임을 말한다.
제조물이나 서비스에 의한 피해에도 구입해서 막상 사용할 때 제품에 결함이 있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와 구입한 제품 그 자체와 받은 서비스(Service)에 결함이 있어 신체 등에 어떤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등이 있고, 이 전자를 법률용어로 [하자담보책임]이라 한다. 이 경우 구입자는 애써 돈을 지불하고 구입했는데도 그것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 책임을 메이커나 판매업자에 대해 추궁할 권리를 갖는다. 수선을 무상으로 요구한다거나 정품과의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메이커로서는 결함있는 제품을 판매한 셈이므로 그 요구에 응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