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수사권의 독립

목차

Ⅰ. 序
Ⅱ. 수사권독립의 문제와 대립양상
1. 검사들의 시각
2. 변호사의 시각
3. 경찰의 시각
Ⅲ. 수사권독립의 추진
1.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추진 경과
2. 수사지휘 실태: 수사의 개시, 실행, 종결
3.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논쟁
4. 경찰수사권 독립 반대론 검토
Ⅳ. 結

본문내용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경찰과 검찰간의 해묵은 과제이었다. 현재 수사지휘권은 물론 기소독점주의에 따라 기소여부도 검찰의 몫이다. 검찰은 경찰의 머리 위에 앉은 상전으로서 모든 사건을 주도해 왔다. 그러면서도 최근 신창원사건에서 보듯이 사건의 미해결 또는 사건수사활동에서 부수되는 사고나 불편에 대해서는 검찰이 아니라 경찰의 무능을 탓했다. 한마디로 독자적인 수사권 없는 경찰은 종내 검찰의 수족 노릇밖에 할 수 없고 또한 수사의 실패에 대한 책임만을 지고 있다는 것이 경찰의 불만이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대선 전부터 자치경찰제의 도입과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권의 인정을 천명하여 왔다. 그러한 집권당이 IMF사태와 관련한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수사권 문제
를 먼저 거론하였다는 점에서 이 문제에 고민하였던 전현직 경찰인들이 적지 않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일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경찰은 권한 남용과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의 소리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이 부여돼 검찰의 지휘감독을 배제하면 신속한 사건처리는
가능할지 몰라도 자질검증이 안된 일부 경찰관에 의한 권한 남용으로 더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국민의 불안을 인식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