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지적재산권

목차

I. 서론
1. 정보화 사회의 도래
2. 새로운 기술 ― 인터넷
3. 인터넷과 저작권
4. 문제의 제기
II. 본론
1. 문제해결의 방향
2. 인터넷 시대의 저작권
(1) 전송에 의한 저작물의 복제
(2) 전송받은 저작물의 제3자를 위한 제공 ― 최초판매이론
(3) 국내·외의 저작권 침해 사례
3. 세계적인 해결책 모색 ― 베른협약과 세계저작권협약
(1) 저작권의 세계적 보호의 필요성
(2) 베른협약과 세계저작권협약
(3) 인터넷과 새로운 국제규범
4. 저작물의 공정이용
(1) 저작권의 제한
(2) 인터넷상의 저작권의 제한
(3) 인터넷상의 저작권 제한기준 ― 공정이용의 법리
(4)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Ⅲ. 결론

본문내용

정보는 인류의 사회생활의 시작과 함께 끊임없이 회자된 관심거리 가운데 하나이다. 산업혁명으로 구축된 산업사회에서는 대중매체인 신문, 라디오 및 TV 등의 보급으로 인하여 정보의 즉시성과 광역화를 꾀할 수 있었다. 그리고 요즘 도처에서 정보화 사회 ― 멀티미디어의 시대 또는 초고속 정보통신의 시대1) ― 의 도래를 알리고 있다. 아니, 현실의 한 편에서는 이미 정보화 사회가 자리를 잡았다. 이러한 정보화 사회는 생활양식·문화·사회구조 등의 급격한 변화를 수반한다.2) 정보화 사회는 각 국의 입장에 따라 각기 다른 응전을 요구한다. 지금 현재로서는 정보화 사회를 주도하는 것은 미국·EU 등의 선진국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3) 정보통신기반 구조가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미약한 국가의 경우에는 문명의 혜택이라는 측면에서 선진국들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선진국들은, 정보화 사회의 장래가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믿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