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경제공동체의 전망과 한국의 선택

목차

1. 동북아 경제공동체에 대한 구상과 입장
2. 동북아 경제협력에 대한 우리의 기대
3. 21세기 국가경영과제로서의 동북아전략

본문내용

Ⅰ. 동북아 경제공동체에 대한 구상과 입장
(1) 적극적인 중국의 구상, D-N-U 횡적 연합
오늘날 논의되고 있는 '동북아경제권'(Northeast Asian Economic Sphere) 이라는 개념이 처음 사용된 것은 1989년 1월 22일부터 25일까지 중국의 일부 학자들이 베이징에서 체제가 다른 인접한 지역간의 경제협력을 모색하기 위하여 개최한 '동북아경제권의 협력발전문제 세미나'(東北亞經濟圈合作發展問題硏討會)에서였다. 그 이후 중국에서 이에 대한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중국의 통일된 구성이나 제안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예는 없으며 다만 관련 지방정부와 학자들의 논의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을 뿐이다.

중국의 관점은, 동북아지역의 자연적 및 경제발전의 정도와 구조상의 격차는 비교우위를 뚜렷이 부각시켜 이 지역 경제간의 상호보완성을 높일 수 있다는 데 모아지고 있다. 이것을 중국학자들은 'D-N-U 횡적 연합'(橫向聯合)이라고 정의하는데 여기서 D는 선진국으로서 일본을 가리키고, N은 신흥공업국으로 한국을 말하면, U는 중국과 북한이다. 이것은 동북아 국가들의 경제적 격차에 따라 수직적 또는 수평적 분업체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다.

동북아의 경제여건으로 보아 ① 러시아의 극동지역과 북한은 일정한 수준에 달한 중공업의 기초와 개발을 기다리는 풍부한 천연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② 일본은 막대한 자본과 선진기술을 가진 나라이고, ③ 중국은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과 잠재력이 큰 시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동북지방에 풍부한 천연자원과 급속히 발전하는 소비재공업이 있으며, ④ 한국은 일정량의 자본과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어낸 개발경험과 경영관리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 각 경제가 서로 장단점을 보완하여 중국 동북지역과 시베리아 극동지역의 개발에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기초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 중국학자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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