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진료의무와 진료거부의형사적 책임(한남대형사법학회)

소개글

법학-의사의 진료거부에 대한 형사법적 책임에 대한고찰

목차

의사의 진료의무과 진료거부의 형사책임에 관한 고찰
Ⅰ. 서 론
1. 시대상황
2. 의사의 법률상 의무

Ⅱ. 의사의 법적의무
1. 진료거부금지의무
⑴ 법규정
⑵ 입법취지
⑶ 법적성질
⑷ 의무의 내용
⑸ 진료의무위반의 책임
2. 명령이행의무

Ⅲ. 부진정부작위범과 미필적 고의
1. 부작위범
⑴ 서
⑵ 부작위범의 구조
2. 미필적 고의
⑴ 서

Ⅳ. 진료거부의 형사책임
1. 고의에 의한 진료거부의 경우
⑴상해죄(형법 제257조)
⑵중상해죄(형법 제258조)
⑶ 상해치사죄(형법 제259조)
⑷ 살인죄(형법 제250조)
2. 과실에 의한 진료거부의 경우
⑴ 업무상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
3. 기 타
(1) 직무유기죄(형법 제122조)

Ⅵ.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1. 시대상황
의사는 다른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인간의 귀중한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의학의 실천자이다. 따라서, 의료업무에 종사하면서 국민건강의 보호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는 의사의 사회적 책임은 실로 막중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의사의 의료행위는 '인간에 대한 사랑과 봉사에서 일어나는 계산불가능한 급부의무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의(의)는 의술(의술)」이라는 표현은 구호에 불과하고 의료현장에서는 「의는 상술(상술)」이라는 표현이 지배하고 있다. 병고에 시달리는 환자를 구한다는 숭고한 히포크라테스적 인류애나 사명감보다는 의사는 유리한 직업이라고 하는 금전욕이나 명예욕에 사로잡혀 의사를 선택하는 일반화된 경향이 의사의 윤리의식의 저하를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의료현장에서 흔히 '환자를 물건으로 취급하는 풍토'로 이어지고 있다. 즉, 환자는 의사에 의해 인격을 가진 인간으로 대접을 받기보다는 질병에 걸린 장기나 신체의 일부분을 지닌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는 상황이 현실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