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편의증진법과 미국ADA와의 비교연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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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는 말
연구의 한계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와 미국의 장애인복지의 발전배경
우리니라의 편의증진법과 미국의 장애인법의 내용과 특징
우리나라와 미국 장애인복지의 접근방법(분석틀)
"편의증진법"의 제정과 접근권 보장
우리나라 "편의증진법"과 미국의 "ADA법"의 비교
편의증진법의 개정을 통한 장애인 편의시설 및 통신 그리고 공공서비스 현황
한계점
앞으로의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애인복지에 있어서 편의시설의 확보는 장애인이 사회에 참여하고 통합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며, 이는 장애인의 시설·설비 및 사회적 정보에 대한 이동권·접근권 등 인권보장의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국가원리를 헌법이념으로 하고있는 우리 사회에서 그 동안 장애인을 위한 물리적인 생활환경의 개선이 충분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며, 그 결과 장애인들의 이동권과 사회적 정보에의 접근권은 여러 측면에서 제약받아 왔다. 그 결과 1997년 4월에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었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률시행령"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미국장애인복지법(ADA)"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연구번역) 1991년
"미국장애인복지법"의 이해 한국장애인재활협회 1991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 및 이용 편의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유종춘 2000년
미국 장애우복지 도약시킨 ADA법 10주년
미국의 장애인 복지행정
"美 하바드대 우등 졸업한 한 전신장애인의 긴급 청원" 이일세 〈장애인 인권운동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방안"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우 대학 자료집, 장애우 권익문제 연구소, 1993
사회복지학의 이해, 현외성 외 4인 , 유풍출판사, 1993
국제 장애정책 선언집, 국제재활협회 (RI) 발행, 한국 장애인 재활협회 편역, 1992
인간과 복지, 남세진, 한울 아카데미, 1992
<국제 장애인 정책선언집> (서울대 분류기호 362.4)
<심신 장애자 복지정책 연구> (서울대 분류기호 362.4)
<장애자 복지 종합대책의 시행> (서울대 분류기호 362.4)
<사회 복지학의 이해>, 현외성 외 4인, 서울, 유풍출판사, 1993.
The right of phygically handicaped people, 켄트 헐, 미국시민자유연맹, <장애인의 권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역, 서울, 도서출판 인의협, 1992.
<ADA의 충격>, 에이타 야시로 외, 송영욱 역, 서울, 한국장애인연맹 출판부, 1993.
이상춘 강위영 조인수, 장애인의 직업적응을 위한 재활방법, 서울 : 星苑社, 1992.12.
황의경 배광웅, 심신장애인 재활복지론, 서울 : 홍익제, 1991.9.
박연수 문경태 김병식 박윤서, 의료재활서비스의 공급 및 보상체계 확립방안 연구, 서울 : 한국인구보건 연구원, 1989.
김승국, 특수교육학 개론, 서울 : 양서원, 1989.
김병식, 의료재활의 현황과 대책, 손말 자료
강세윤, 장애의 예방 및 의료재활 대책, 손말 자료
최일섭, 장애자의 직업재활 대책, 손말자료
김승국, 장애자의 교육재활 대책, 손말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