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기 메뉴얼

목차

1.소송대리인 선임
가)소송대리가 허가되는 사건
나)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자
2.소장의 작성시 유의사항
가)소장작성시 유의사항
나)관할 재판권행사
다)소송물가액의 산정
라)인지 및 송달료 계산근거
3.변론의 준비 및 수행
가)각종송달신청
나)준비서면 제출
다)증서신청
4.소송의 종결
가)변론의 종결
나)판결의 선고,송달
다)판결문 수령

본문내용

1.소송대리인 선임
가)비변호사의 소송대리허가 신청은 소액심판사건,민사단독사건에 국한되고,민사합의사건 (소가:1억원 초과사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민사소송법 제80조 1항 단서)
나)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자
변호사 또는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사건(소액심판사건,민사단독사건)에 있어서 당사자와 친족,고용,기타 특별한 관계에 있는자는 법원의 소송대리허가를 받아서 소송대리 할수 있다.(민사소송법 제80조1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