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배당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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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1.06.02
최종 저작일: 2001.06; 3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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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배당 법인의 이익처분에 의한 배당은 아니다. 주주총회, 사원총회 등의 결의 에의하여 법인의 잉여금이 배당 이외의 형태로 株主, 出資自 또는 社員에게 移轉되는 경우 실질적인 면에 잇어서는 배당과 같은 성격을 가진다. 그러므로 그 경제적 이익을 받게 될 때 이를 배당한 것으로 보고 경제적 효과를 세법상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을 擬制配當이라고 한다.
② 배당은 金錢에 의한 배당을 원칙으로 하나 株式配當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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