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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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학이란
- 학교법인이나 공공단체 이외의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학교.
국가에서 설립하는 국립학교나, 특별시·광역시·도·시 또는 군이 설립하는 공립학교와 대립된다. 학교법인은 재단법인으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 등은 학교법인만이 설립할 수 있다. 그러나 산업체에 부설되는 근로청소년을 위한 중·고등학교는 예외이다. 사립학교는 1963년 제정된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규제를 받는데, 이 법은 사립학교의 법인·경영자·교원 등에 관한 통제와 조정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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