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동거정부

목차

I. 의 의
II. 동거정부의 예측과 선거결과
1. 동거정부의 예측
(1)현실화되어 가는 예측
(2)선거권과 '동거정부론쟁'
2. 국민의회의원총선거결과 - 우파련합의 승리

본문내용

프랑스에서 同居政府라는 용어는 특히 1896년 3월 16일의 國民議會 總選擧에 따라 나타난 제5공화국에서의 새로운 정부형태를 이르는 말이다. 이 '코아비타시옹'이라는 용어가 비록 헌법 조문에서는 찾아볼 수 없지만 프랑스 헌정을 이끌어 가는 정부의 한 형태 혹은 정국운용의 한형태로 부각된 것은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의 半大統領制적인 정부형태에 연유한다.
동거정부의 기본적 개념은 대통령과 수상이 이끄는 정부, 단적으로 말해서 대통령과 수상 사이에 정치적 흐름이나 주장을 달리하면서도 함께 집행권을 이끌어 나가는 정치형태라 할 수 있다. 동거정부는 비록 그 형식에 있어서는 대통령과 수상이라는 집행부의 양두관계를 의미하나 실질적으로는 직선으로 국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과 국민의회의 다수파 사이의 분리에 따라, 대통령과 국민의회의 다수파로 구성된 수상이 이끄는 정부(집단적,연대적)사이의 정치적 공존관계로 정의할 수 있다.
동거정부는 40년 프랑스 제5공화국 헌정사상 완전한 형태의 동거정부로서 1986년 3월부터 1988년 5월까지 2년여 존속하였으며, 1993년부터 1995년 사이에 제2차 동거정부인 발라뒤르(Balladur)정부가 성립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