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시장개선방안

소개글

제가 2000년 1학기 때 들은 한국증권시장론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다소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은 쓸만할 겁니다.
부디 잘 활용하시길...

목차

1. 발행시장
1) 채권발행의 탄력성 미흡
2) 채권수요기반의 취약 현실
3) 금융기관의 불건전 자산운용
4) 투명성
2. 유통시장
1) 장낸시장의 경쟁매매 미흡
2) 장외시장의 조직화 미흡
3) 채권투자정보 공시체제 미흡
4) 소량매매 보호장치 미흡
3. 제도적 측면
1) 채권등급제도 미정착
2) 세제 혜택 미흡

우리 나라 채권시장 개선방향
1. 채권시장 환경의 변화
가. 금융정책의 변화
나. 금리자율화의 지속적 추진
다. 금융산업의 개편
라. 자본자율화
2. 시장 내부변화
가. 발행시장의 증대
나.신규시장의 개설
3. 채권발행시장의 개선방향
1) 채권발행제도의 개선방향
가. 채권발행제도의 다양화
나. 발행금리체제의 합리화
다. 장기채 발행확대
2) 채권의 수요기반 확충
가. 기관투자의 채권수요 확대
나. 개인의 채권투자수요 적극 개발
다. 채권 인수금융지원제도의 확충
3. 금융기관의 불건전한 행태개선
4. 채권유통시장의 개선방향

본문내용

국공채의 경우, 통화증발없이 일시적인 재정자금을 충당하고 동시에 화폐시장의 발전 및 공개 시장의 조작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국공채 발행이 활발하지 않으며 또한 종류도 다양하지 못하다. '86년 이후 국제수지 흑자폭의 확대 이후 통화환수 목적의 통화안정증권이 대량 발행되어 전체 채권발행시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여타 채권의 발행을 위축시키는 Crowding-out 현상 등 채권시장의 교란 역할을 하고 있다. 회사채의 경우 기업의 담보능력부족. 시장제도 미정비 등으로 보증사채 발행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으며 무보증 담보부 사채 등의 발행이 저조한 실정이다. 현행 보증사채발행 관행은 발행 조건에 획일성과 회사채와 타금융 상품과의 동질화를 초래하여 기업 신용에 의한 발행을 저지하고 있으며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는 투자자의 욕구에 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발행 회사는 많은 보증료를 부담하지 못함으로써 자금조달 비용이 상승하는 등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참고 자료

증권업협회
금융감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