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목차

1.서론
2.본론
금융소득종합과세 변천사항
구체적내용
3.결론

본문내용

1961년 경제단체들의 로비활동과 군사혁명주체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자본축적이라는 미명하에 「예금과 적금에 대한 비밀 보장법」이 실시되었다.
이 법의 시행으로 예금, 적금, 국채, 공채, 회사채 등 모든 금융자산을 가명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호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그리하여 이 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한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탈세에 의한 불로소득창출의 원천이 되고 지하경제와 투기꾼, 정상배와 부패관료가 밀착하여 부정부패의 온상이 됨으로써 사회적 불신풍조의 원인이 되고 있었다. 결국「예금과 적금에 대한 비밀 보장법」은 저축증대의 유인책이라는 명목 하에 예금주의 비밀을 보장하여 가명에 의한 금융거래를 관행화 시켜 국가의 경제적인 문제거리를 낳았다.
비실명 거래의 허용은 탈세, 투기, 불법상속 및 증여, 부정 등으로 형성된 자금이 또다시 사채, 정치자금, 해외도피자금, 부동산, 골동품, 증권, 경마, 도박 등 각종 비정상적인 투기자금으로 활용되고 불법적인 재산의 대물림이 자행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비실명 거래의 문제점은 금융자산에 대한 금융거래의 은닉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즉, 제도금융을 통한 사채거래가 가능하여 사채자금이 제도금융을 통해 투기자금화 되는 결과를 낳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