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선거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권력구조의 유형과 그 장단점
제3장 정당, 선거제도와 권력구조
제4장 한국정치의 현안과 개선 방향
제5장 결 론

본문내용

1948년의 建國憲法의 제정 후 지금까지 벌써 12차례에 걸쳐 헌법 개정안이 제출되고, 9차에 걸쳐 실제 改憲이 단행되었다. 지금도 내각제의 실시를 위한, 혹은 대통령 중임제를 위한 헌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정치적 세력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향후 언제라도 개헌의 시도가 본격화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잦은 헌법의 변경 역사 속에서 그 핵심은 항상 권력구조에 관한 것이었다. 즉, 실제로 단행된 개및 과거 및 현재의 개헌 논의의 핵심 내용은 대통령제냐 혹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할 것이냐, 혹은 대통령제를 실시하되 어느 정도의 권한을 주고, 임기를 얼마로 하고 중임을 제한할 것인가 혹은 허용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권력구조를 둘러싼 개헌에 대한 논쟁은 민주적 정통성에 기반하여 효율적인 정책을 실시하는 데 어떠한 제도가 좋다는 규범적인 측면에서보다는 오히려 이를 명분으로 실제는 당리당략 및 정권 유지 내지는 강화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측면이 크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제1차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 제2차의 초대 대통령에 대한 중임제한 철폐를 포함하는 사사오입 개헌, 제6차의 삼선 개헌, 제7차의 유신헌법 등등의 사례가 이를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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