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판례평석

*민*

최초 등록일: 2001.06.10
최종 저작일: 2001.06; 10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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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서 단순위헌결정은 타당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한다. 동법률의 효력을 완전히 상실시켜버리는 것보다는 기본권침해성이 인정되는 이상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여 입법자가 다시 광범위한 사회 통합적인 차원에서 국민의 합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합리적인 범위에서 합리적인 수단으로 과외교습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위헌결정으로 말미암아 과외교습에 대한 방치상태가 초래될 것을 예상하여 합리적인 수단을 강구할 때까지 동법률조항을 잠정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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