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교류협력의 과제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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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남북한 교류 협력의 유용성 진단
1. 양자택일
2. 남북한의 교류협력 합의 내용
3. 4강의 한반도 정책과 국방력
4. 교류 협력을 통한 통일방법의 합리성
5. 타당성
Ⅲ. 남북한 교류 협력의 과제
1. 경제 교류 협력에 관한 남북한의 입장
2. 남북한 교류 협력의 기본 방향
3. 북한핵문제의 해결과 교류 협력
4. 잉여물자 잉여 농산물 유상원조
5. 남북한 자유왕래의 추진
6. 나진 선봉 경제 특구에 대한 경제 협력
7. 간접 교역에서 직교역으로 전환
8. 「민족내부거래」인정 획득
9. 합작 투자
10. 자원의 공동 개발 및 다자간 협력 추진
11. 위탁 가공 무역
12. 추진기구 설립 및 협정 체결
13. 북한의 군사 위협과 교류 협력
14. 북한에 대한 협상 전략
15. 교류협력 증진을 우회적 방안
16. 남북한 교류 협력과 병행해야할 대내 정책
Ⅳ. 남북한 교류 협력 전망
1. 숨은 개방
2. 체제수호위한 부분개방
3. 제한적인 대외개방
4. "주체사상" 수정 가능성
5. 대남 양면 정책 전망
Ⅴ. 결 론

본문내용

지금의 남북관계는 아직도 냉전의 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남북한은 같은 배달겨레인데도 적대감정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며 가장 가까운 거리인데도 가장 먼 남북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남북관계는 지난 날에 비해 약간의 상대적 발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니 남북한간 교역 규모는 91년 이후 94년까지 연 2억 달러 수준을 유지했고 95년에 들어와서 좀 더 활발해져서 1월부터 6월까지 교역규모가 1억 3천 4백만 달러에 달했다.
교역 형태에 있어서도 단순 반입반출 이외에 북한의 노동력과 남한의 기술, 자본이 결합되는 위탁 가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인적 교류 차원에서도 1990년대에 들어 95년 5월까지 총 1316건 4421명의 남북한 주민간 접촉이 이루어졌다.
한국의 입장에서 반입과 반출의 구성비는 94년까지 9:1이었으나 95년의 경우는 8:1수준이었다. 반입품은 철강금속, 섬유류가 압도적이고 반출품은 섬유류와 설탕이 주류를 이루었다. 북한은 95년 1/4분기의 경우 전기 기기, 플라스틱 고무, 화학제품의 수입을 크게 늘렸고 오히려 식량수입을 줄였으며 원유수입은 전년수준을 유지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