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활동의 의의및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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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입법과정의 의의
2. 입법과정의 기능
가. 민의수렴기능
나. 갈등해결과 통합화기능
다. 정치과정으로서의 기능
3.국회의 입법과정

본문내용

입법과정을 사전적(辭典的) 의미에 충실하게 간단히 정의한다면 법을 제정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법이라고 할 때에는 실정법 이외에 관습법과 판례법등도 포함할 수 있으나, 입법과정을 연구하면서 염두에 두고 있는 법은 주로 실정법이며 보다 정확하게는 실정법중에서도 국제조약 등 국제법을 제외한 국내법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입법과정론에서 연구대상으로 하는 법은 헌법과 법률, 명령, 조례·규칙등 국내법체계하에서 국민으로부터 입법권을 수권받은 기관에 의하여 제정되는 실정법을 말한다. 그러나 보다 좁은 의미로 입법과정을 이해한다면 그것은 입법의 중심적 기능을 행하는 국회에 의하여 제정되는 법률을 그 연구대상으로 하여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심사·의결된 후 공포되는 전과정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입법과정의 의미를 넓게 이해하여 법규범의 대표적 형태라고 할 수 있는 법률과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조례·규칙의 제정과정을 검토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또한 입법을 문어적으로 이해한다면 법의 제정만을 의미하나 보통 실무적으로 입법이라고 하면 기존법의 개정까지도 당연히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므로 이 책에서 별도로 법의 제정과 개정을 구별하여 쓰지 않는 한 입법이라고 하면 기존법의 개정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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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