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기주의

소개글

공부 열심히 하세여~!!!

목차

1. 지역이기주의의 개념
1) 지역이기주의의 정의
2) 지역이기주의의 특징
2. 지역이기주의를 보는 시각
1) 부정적 시각
2) 긍정적 시각
3. 지역이기주의의 발생유형
1) 주체기준분류
2) 성격기준분류
4. 지역이기주의의 발생원인
1) 일반적 원인
2) 죄수의 딜레마 현상으로 인한 원인
5. 지역이기주의의 극복방안

본문내용

지역이기주의란 특정지역에 대한 연대감이나 애착심을 토대로 국가적 이익이나 사회공동체의 이익보다 지역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사고와 형태를 말한다. 지역이기주의와 비슷한 현상으로는 바나나현상(banana syndrome)과 님투현상(Nimtoo)이 있다. 근래에 들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지역이기주의는 신체에 대한 부작용, 비용부담 형평성, 권한배분의 모호성과 협조미흡, 주민참여의 배제, 갈등조정 기능의 미약, 손실보장의 미흡이 주요 원인이 된다. 지역이기주의는 대개 반사회적, 반 공익적인 것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이지주의는 자기를 보호하려는 인간본능에 기초한 것이며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정책참여를 증진하는 것으로 긍정적 요소도 지니고 있다는 시각도 없지 아니하다.
우선, 부정적 시각에서는 지역이기주의는 지역을 기반으로 이기주의라는 점에서 좋은 인식을 가지기가 어렵다. 지역이기주의를 나쁜 것으로 혹평하는 사람들의 가치관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존중하는 공리주의에 토대를 두고 있다. 이는 국가 또는 사회전체의 공리에 역행하는 것으로 좋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에 비해 긍정적 시각에서의 지역이기주의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 다수뿐만 아니라 소수의 권리와 이익도 보장하는 것이 정의라고 하는 입장이다.

참고 자료

· 한국형 지방자치의 청사진,「나라정책연구회」,199 , 길벗
· 한국 지방자치론, 「김병준」,199 , 법문사
· 지방자치론, 「김영종」,2000.02.00 , 형설출판사
· 생활 속의 지방자치,「이기옥」,1990.6.18, 문원
· 생활정치 현장 리포트,「지방자치실무연구소」,1994.10.20, 대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