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지역이기주의

목차

▶ 지역이기주의의 개념
▶ 쓰레기매립장등 비선호시설의 특성
▶ 입지시설이나 토지이용에 있어서 편익과 비용배분의 공간적인 불일치
▶ 기피시설의 부정적인 파급효과에 대한 불안감
▶ 입지선정이나 토지이용에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민주성, 합리성 및 정당성의 결여
▶ 지역분쟁을 효율적으로 해소하고 조정할 수 있는 제도나 수단의 미흡
▶ 토지이용과 시설입지로 인한 잠재적 위험이나 손실에 대한 두려움과 지역이기주의 표출인 님비 신드롬

지방자치단체 지역분쟁 해결사례
▶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분쟁의 해결사례
▶ 정부-주민간 분쟁의 해결사례
▶ 사례를 통해본 분쟁해결 접근방법의 방향

본문내용

▶ 지역이기주의의 개념

지역이기주의란 한 지역의 혐호 시설 입지나 특정지역의 개발수요로 인하여 타 지역이 피해를 입는 경우와 관련하여 정부나 언론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이며 부정적 의미를 함축한다. 가치판단이 이미 전제되어 사용되는 지역이기주의라는 용어는 가치 중립적인 용어로 새롭게 정의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역이기주의를 "사업의 경제적 외부효과가 지역에 따라 비대칭적으로 시현되기 때문에 야기되는 사업의 유치 혹은 기피를 위한 지역경쟁"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 쓰레기매립장등 비선호시설의 특성

대부분의 비선호시설들은 시장기구를 통한 자동적인 자원배분을 기대할 수 없는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이러한 비선호시설들은 공공성을 근간으로 하는 공익시설들로서 시장원리에 따라 적정한 공급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주로 정부의 직·간접적인 개입이 의해 공급된다.

일반적으로 비선호시설의 최적의 입지지역으로 선정되는 장소는 지리학, 지질학, 경제학, 인구통계학 등의 관점에서 매우 심도있게 다각적으로 고려된다. 따라서 비선호시설들은 제각기 특별한 입지요건의 충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모든 지역에 균등하게 설립될 수 없는 입지적 제약이 뒤따른다. 극단적인 경우, 비선호시설은 과학기술적인 요건의 충족이 우선적으로 고려됨으로써 시설입지 선정과정에 있어서 해당 입지지역의 의견이 소홀히 취급될 수 있는 높은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