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정리

*경*

최초 등록일: 200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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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법원
민법 1조의 법원이란 : 민사에 적용되는 법규(상법은 1조에 상시적용규범이라씀)
1. 민법 1조의 의미
민사적용 법규로서 성문법이외 불문법도 인정, 단 불문법은 성문법 규정이 없을시 적용
(성문법주의) 불문법이 인정되는 범위는 관습법과 조리로 한정
* 불문법의 우선순위는 관습법 다음 조리로 적용됨
2. 민법의 법원의 종류
1. 민법전 2. 민법전외 법률(엄청많음), 공법도 있음 + 법령도
3. 관습법
사회생활에서 반복적이고 사회일반인에게 법적확신에 의해 뒤받침됨으로 규범성을 획득하는 것
* 곽모교수는 보충적 효력을, 김용×교수는 대응설(성문법이랑)을 주장
* 민법상 관습법이 인정되는 것
1. 명시방법 2. 관습상 지상권 3. 분묘기지권 4. 양도담보 5. 사실혼
4. 조리(사물의 도리, 본질적 법칙)
조리의 법원성을 두고 양김씨는 맞다고 하며 곽모교수, 이모 변호사는 아니라고 주장
---김준호 민법 서브임--

참고 자료

김준호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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