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형법

목차

Ⅰ. 서설
1. 형법의 법규범성
2. 노동형법의 법규범성
Ⅱ. 노동형법의 개념
1. 노동형법의 형사실체법규성
2. 노동형법의 보호대상
3. 노동형법의 지위
Ⅲ. 범죄론
1. 범죄의 개념
2. 구성요건
3. 위법성
4. 책임성

본문내용

Ⅰ. 序說
1. 刑法의 法規範性
원래 근대자본국가의 형벌법규는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규범을 의미한다. 그리고 刑罰權이란 국가의 조직화된 강제적 권력을 의미하여 항시 諸犯罪와 투쟁하며 그것을 진압시키는 것을 기능으로 하고 사명으로 한다. 다시 말하면 근대자본주의국가의 형벌법규 또는 형법은 지배단계적 이익을 침범하는 사항 또는 침범하려고 하는 일체의 사항 -법익의 침해와 침해가능성-을 범죄로 단정하고 이에 대하여 강제적 권력, 즉 형벌을 발동시키기 위한 요건과 형태 그리고 그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근대자본주의국가에 있어서 지배단계의 법적 불이익 또는 법익의 침해를 구제하는 임무자로서의 형법은 단순하게 형법전이라는 한정된 법영역 내에서만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배계급적 관점에서 필요한 경우 또는 유익한 경우에는 가능한 모든 법영역 내에서 규정되어진다. 예를 들면 警察法에 있어서의 警察刑法 또는 租稅法에 있어서의 租稅刑法 등의 법형태가 있다.
그리고 근대자본주의국가의 형법은 다른 제 1차적 법규범에 대하여 제 2차적 법규범 또는 보충적 법규범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民法에 대하여 刑法은 제 2차적 법규범성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