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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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1.09.12
최종 저작일: 2001.09; 4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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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요구에 의한 의사의 치료중단은 수술이나 치료(행위)를 잘못한 것이 아니라 치료(행위)를 계속 '하지 않은 것'이다. 즉 의사의 행위는 부작위(不作爲 Unterlassung)가 된다. 이런 의사의 부작위가 형법 제250조 ①항의 "살해"에 해당하려면 의사에게 환자의 사망을 방지할 작위의무(형법 제18조), 즉 보증인의무가 인정되어야 한다. 보증인의무는 일반적으로 ① 법령 ② 계약 ③ 조리 ④ 선행행위를 근거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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